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및 해산 사유

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

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아래 표를 통해 두 법인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.

구분	사단법인	재단법인
의의	일정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	일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한 단체
구성원	2인 이상의 사원	사원 없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
설립행위	설립자들이 모여 정관 작성 및 사원 결합	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
법적 성질	합동행위	단독행위

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

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

• 존립 시기의 만료: 정관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
• 목적 달성 또는 불가능: 법인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
• 파산: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산한 경우
• 설립 허가의 취소: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